영·미 AI 교육 거버넌스 강화, 한국 선택은
영국·미국이 동시에 AI 교육 조사에 착수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이 본격화됐다. OECD 디지털 정부 1위 한국의 다음 행보에 주목이 쏠린다.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가 같은 주(2026년 2월 넷째 주)에 AI 교육 거버넌스 조사를 각각 개시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움직인 것은 AI가 교육 현장 깊숙이 파고든 현실에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신호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33개국 중 1위인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기로에 서 있다.
영국, 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 착수
영국 하원 교육특별위원회(Education Select Committee)는 2026년 2월 26일 AI와 에듀테크가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AI 활용의 실증 근거를 검토하고, 정부가 AI의 편익과 위험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우리 조사는 증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AI의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것이다. AI와 에듀테크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부가 그 편익과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 영국 교육특별위원회
조사의 배경에는 이미 현장에 깊이 스며든 AI 활용 실태가 있다. 영국 Schools Week 설문에 따르면, 현재 영국 교사의 60%가 교육 업무에 AI를 활용하며, 이 중 20% 이상이 매일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아동 대상 AI 제품의 중독성 설계(addictive design features)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AI 접근성 격차로 인한 학생 간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핵심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미국, 산업계와 함께 'AI 준비된 인력' 논의
같은 주 2월 24일,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인력정책 담당 선임이사 앨리슨 녹스(Allyson Knox)가 하원 초중등교육소위원회(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ubcommittee)에서 'AI 준비된 미국 구축: AI 시대의 교수(Building an AI-Ready America: Teaching in the AI Age)'를 주제로 증언했다. 미국의 접근법은 영국과 결을 달리한다. 규제와 감시보다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AI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키우는 데 방점을 둔다.
한국: OECD 1위 인프라, 그러나 정책 모델은 미완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33개국 중 1위를 기록하며 AI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공식 인정받았다. 같은 주 교육부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정책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앞에 놓인 과제도 분명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계층 간 에듀테크 접근성 격차는 영국 위원회가 지목한 불평등 심화 우려와 정확히 겹친다. AI 디지털 교과서 전국 도입을 앞두고 중독성 설계와 데이터 주권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질문은 한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다. 의회 주도의 강력한 규제 심사를 앞세운 영국식이냐, 산업계 협력을 중심에 놓은 미국식이냐. 두 모델 모두 참고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 어느 쪽을 주축으로 삼을지에 따라 향후 AI 교육 생태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고 자료
- AI 교육혁명 2026: 영국·미국 동시 착수한 거버넌스 강화와 한국의 과제 — 전국인력신문
- AI and EdTech: MPs launch new inquiry examining technology's role in education — UK Parliament
-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Korea: Leveraging AI for Government Transformation — OECD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