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학교 AI 이중 전략…규제·의무교육 동시 발표

13세 미만·시험 중 AI 사용 전면 금지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 제한입니다. 13세 미만 학생(UAE 학제 기준 Year 6 이하)은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초기 교육 단계에서 인간적 상호작용, 창의성, 독립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시험과 평가 중 생성형 AI 사용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에세이·연구 보고서 등 AI가 생성한 과제를 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의 작업으로 제출하는 행위, AI 출력을 단순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생성형 AI는 교사의 직접 감독과 명확한 교육 지침이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UAE 교육부 2026 AI 활용 매뉴얼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통제 강화

데이터 보호 조항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학생·교사·학부모의 이름, 사진, 음성·영상 녹음, 신분증 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실 내 대화를 AI로 녹음·전사하는 것도 모든 참가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은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이 금지되며, VPN으로 학교 방화벽을 우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외부 플랫폼에 학생 계정을 무단으로 개설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이슬람 가치·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AI 생성 콘텐츠, 딥페이크, 혐오 발언, 허위 정보, 사이버불링 조장 콘텐츠 생성·공유도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규제만이 아니다…K-12 전 학년 AI 의무 교육

이번 발표가 단순한 규제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강력한 AI 교육 의무화가 동반됐기 때문입니다. UAE는 2025-2026 학년도부터 유치원부터 고교 12학년까지 전 학년에 AI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전문 교육자가 AI 윤리와 작동 원리를 가르치도록 양성됩니다. 교육부는 생성형 AI를 학생들의 '과외 교사(tutor)'로 정의하며, 이번 규제가 "기술에 대한 공포가 아닌 기술 마스터링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TechWire Asia는 UAE의 AI 커리큘럼이 전 세계 교육 이니셔티브 중 가장 체계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로 부상…한국 교육계에 시사점

글로벌 맥락에서 UAE의 이번 조치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K-12 AI 교육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고, EU는 AI Act를 통해 교육 분야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UAE는 '25개 금지 조항'이라는 강력한 가드레일과 K-12 전 학년 의무 교육을 동시에 내놓은 '가드레일이 있는 의무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 메커니즘의 구체성 부족,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규제 적용 격차 가능성, 엄격한 제한이 오히려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AI 교육 도입 속도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한국 교육 당국에게 UAE 모델은 참조할 만한 구체적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