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AI 활용 공교육 5대 원칙 가이드라인
생성형 AI 7대 위험 대응 포함… 바당 플랫폼 주관 교육청으로서 인프라·정책 동시 선도
서울시교육청이 2월 26일 공교육 AI 활용 종합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체계화해 배포했다. 학생이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 5대 원칙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생성형 AI 특화 위험 대응 전략도 별도로 담겼다.
5대 원칙과 3단계 절차 — '교육적 타당성'이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원칙을 교육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도입편에서는 학교·학년 및 교과·교사 개인 등 3단위별 사전 점검 기준과 단계적 절차를 제시해 교육적 검토 없이 AI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활용편은 '준비–검증–성찰'의 3단계 흐름을 모든 수업 과정에 적용해 학습자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다.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생성형 AI 7대 위험 요소 — 중점 안전 가이드 별도 제작
일반 에듀테크와 ���리 생성형 AI에 특화된 '중점 안전 가이드'를 별도로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할루시네이션·과의존·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7대 위험 요소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명시하고, 범용 AI와 교육용 AI를 구분해 초·중·고 발달 단계별 도입 원칙도 제시했다.
바당 플랫폼 주관 교육청 — 인프라와 정책 동시 선도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AI 학습 플랫폼 '바당(BADANG)'을 개발 중인 주관 교육청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인프라 구축과 활용 정책 수립 모두를 서울이 주도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지만,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없었다는 공백을 채웠다는 평가도 있다.
교사 현장 "정책은 쏟아지는데 부담은 교사 몫"
교사들 사이에서는 AI 교육 정책이 실행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귀속시키면서 기존 과중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과기부도 수업·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별도 배포할 예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지침과의 충돌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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