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cott in 교육정책 — 02 3월 2026

AI기본법 첫 법정계획 확정…교육·인재 분과 신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99개 과제·326개 권고 담은 AI 행동계획 의결—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AI 3강 도약'을 목표로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을 최종 확정했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방대한 과제 목록을 뒷받침할 예산과 실행력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

법정 기본계획으로 의결…AI기본법 첫 실행 청사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계획을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50여 명이 참석해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에 근거한 첫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동계획은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교육·인재 분과 신설…성인 누구나 AI 교육 받는다

교육 분야의 핵심은 '교육·인재 분과' 신설입니다. 기존 '과학·인재 분과'와 '교육TF'를 통합해 교육 정책을 단일 창구에서 다루게 됩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AI·디지털 집중과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AI 교육을 원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 구축이 목표입니다.

K-문샷·AI 정부 인프라 개혁도 함께

첨단바이오, 피지컬AI,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2035년까지 달성하는 'K-문샷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재해 대응 능력의 한계에 봉착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은 공공,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AI 정부 인프라 개혁도 명시됐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는 '실행력'—예산·KPI 공개가 첫 관문

전문가들은 계획의 방대함을 우려합니다.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배분과 부처별 핵심성과지표(KPI)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AI 맞춤형 교육 확대에 경고를 보냅니다. 학생 간 상호작용 감소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재직자 AI 집중과정의 운영 기관과 커리큘럼, 교육부 디지털교육 로드맵과의 연계 방식 등 세부 사항도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