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12 AI 필수교육 추진…전문가 '사고력 약화' 경고

99개 과제·300개 권고안 담긴 AI 행동계획 확정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2026~2028)'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99개 실행 과제와 300개 이상의 정책 권고안을 담은 이 계획은 정부·산업·사회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포괄적 전략입니다. 특히 초·중·고 전 학년 AI 필수교육과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이 핵심 축으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11월 'AI for All Initiative'를 발표하며 전 연령대 AI 교육 확대와 함께 AI 중점 고교·대학 확대 등 엘리트 인재 양성 트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이미 바뀐 교실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이미 대화형·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다. 다양한 교과목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다."

—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AI로 쓴 글, 자기가 쓴 내용도 기억 못 해"

전문가들의 우려는 날카롭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9~32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적 시기에 AI에 정보처리를 위탁하면 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OECD 역시 여러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해 AI에 의존한 학생들이 단기 성적은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은 성과를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AI는 그저 도구일 뿐이며, 도구 학습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현재 학생들은 AI로 글을 쓴 뒤 자신이 쓴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 권정민 교수, 서울교대 AI·인문융합

전교조 이한섭 정책실장도 "학생들이 기술을 비판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책이 지나치게 인력 양성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감지됩니다. 교육청과 에듀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평가도구를 테스트한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개인화 피드백은 장점으로 꼽혔지만 일부 교사는 수작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이 든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산기 쓰기 전에 산수 먼저" — 균형론이 대안될까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핵심 교과목의 기초 지식과 사고 능력은 AI 도움 없이 먼저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기본 산수를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Google DeepMind CEO 데미스 하사비스도 유사한 관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를 일부 반영해 2030년까지 학교 시험의 50%를 서술형·논술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부의 'AI for All Initiative'가 엘리트 AI 인재 양성과 전체 학생의 AI 리터러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혁 없이 AI 도구부터 도입하는 방식이 오히려 다음 세대의 사고력을 퇴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