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cott in 교육정책 — 03 3월 2026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 공개

과제 제출 시 AI 활용 내역 의무 공개 추진…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 실효성 논란 예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내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과제 제출 시 AI 활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대 원칙과 교수·학생 체크리스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① 학문적 진실성 ②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③ 투명성과 신뢰성 ④ 공정성 ⑤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는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와 목적, 허용 AI 목록,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과제를 제출할 때는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했습니다. 온라인 시험의 경우 AI가 대신 답할 수 없는 개인적 성찰이나 경험 기반 문항을 출제하고, 제출 답안에 대한 인터뷰 검증 절차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 권장, 온라인 시험일 경우엔 AI가 답할 수 없는 개인적 경험이나 성찰을 기반으로 답해야 하는 문항을 출제하라" — 가이드라인 시안

가이드라인 개발은 김자미 고려대 교수(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전공)가 주도했으며, 교수·학생용 AI 윤리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시 교수, 학생이 스스로 윤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것" — 김자미 고려대 교수

"일방적 규제" 우려와 실효성 논란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세원 숭실대 전략기획센터장은 가이드라인이 일방적 규제로 흐를 가능성을 경고하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문해력 교육과 병행되지 않는 규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표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프라인 시험 권장'이라는 방향이 AI 시대 교육 혁신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2026년 상반기 최종 확정 예정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대학의 80%가량(대교협 '2026 대학 총장 설문' 기준)이 AI 관련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학가 AI 윤리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