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미국 최초 전 학교 AI 정책 의무화
2026년 7월까지 공립학교 전체가 AI 활용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미국 최초 사례 — 한국의 AI 교과서 논쟁과 대비되는 실용주의적 제도 설계.
오하이오주가 미국 최초로 모든 공립학교에 AI 정책 채택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2026년 7월 1일까지 전통 공립학교, 차터스쿨, STEM학교가 모두 공식 AI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한 모델 정책도 이미 배포된 상태다. 단순 금지도, 무방비 허용도 아닌 '제도화된 자율'이라는 접근이 전 세계 AI 교육 정책 논의의 새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원법안 96호 — 의무화의 배경
오하이오주는 하원법안 96호(House Bill 96) 통과를 통해 주 내 모든 공립학교가 2026년 7월 1일까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공식 정책을 채택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전통 공립학교뿐 아니라 차터스쿨과 STEM학교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오하이오 교육노동부(DEW)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델 AI 정책'을 발표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예정대로 이행해 2025년 12월 말 공개를 완료했다.
"Many states have already published general guidance on AI usage, but Ohio is the first to require that schools adopt a specific policy."
— Education Week Market Brief
모델 정책의 네 가지 핵심 축
오하이오 DEW가 배포한 모델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커리큘럼에 AI 리터러시를 통합한다. 둘째, 교사·학부모·학생·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AI 워크그룹'을 각 학교가 구성·운영한다. 셋째, FERPA(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을 준수한다. 넷째, AI를 활용한 학문적 부정행위 방지 기준을 명시한다. 각 학교는 모델 정책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지역 맥락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며,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한 자율성이 인정된다.
연방 모라토리엄 부결 — 주정부 권한 유지
오하이오의 행보는 연방 차원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는 AI 관련 주정부 규제를 10년간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조항이 포함됐으나, 상원에서 99대 1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 법안에는 모라토리엄이 빠짐으로써 주정부의 AI 교육 규제 권한이 그대로 유지됐다. 오하이오의 의무화 정책이 타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 교육부는 수행평가 AI 활용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방향은 오하이오와 일치하지만, 제도화 수준에는 차이가 크다. 오하이오는 이미 '모델 정책 배포 → 7월 전 학교 채택'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오하이오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